■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소강상태였던 여야 정쟁이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후 재점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큐,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28일 내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기 때문에 쌍특검법 국면이 어떻게 될까 관심이었는데, 정부 이송 하루 만에 바로 행사가 됐습니다.
[김민하]
그렇습니다. 보통 이전에 거부권 행사할 때 보면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방향이 잡히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실제로 하기까지는 반나절 정도 숙고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약간의 시간은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에도 국회에서 법안이 이송되지 않으니까 언제 이송되는 거냐는 식의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그런 기류도 관측이 됐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도 기다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빨리 이것을 변수를 제거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총선용 여론조작이 목적이라면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김건희 특검이라는 명명 대신에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강전애]
정확한 특검법률명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걸 줄여서 그동안에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단 전체적인 법안에 들어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용산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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